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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주69시간제 폐지될 수도...반대 많고 의석수는 부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5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5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 69시간 노동제’가 폐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69시간제가 잠정보류인지 아니면 손질 작업 중인지에 대해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으로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폐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빨리 내리면 좋지만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현장의 문제”라며 “대기업 같은 경우는 52시간, 주 40시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영세한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방송사 등은 주 52시간을 못 지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노동현장에 약 2500만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투잡을 뛰는 누군가는 투잡보다 원잡으로 연장 근무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본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가 너무 많고. 지금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115석밖에 안 되지 않느냐”며 “과반수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법안을 내더라도 민주당이나 야당이 찬성해 줄 리도 없다. 그렇기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취지이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단 계산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편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현재 여론조사 문안을 다듬고 있는 단계”라며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결정할 일이지, 폐기 여부는 내부적으로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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