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서 획기적 핵억지책 내놓길

남북 통신선 닫은 채 첫 고체연료 ICBM 시험 발사  

핵미사일 고도화에도 중·러, 안보리서 북한 두둔

국민 불안 불식할 전향적인 핵억지 전략 시급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딸 김주애와 함께 신형 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사상 처음 고체연료를 사용해 ‘콜드 론치’(cold launch) 방식으로 시험 발사했다. 어제 북한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내 이설주, 딸 김주애, 여동생 김여정 등과 함께 발사 모습을 지켜봤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 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며 노골적인 대남 협박을 쏟아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아 돌발 및 우발 사태에 대한 양측의 비상 소통 채널이 두절된 상황에서 벌어져 긴장감이 더 높았다.

올해 2, 3월에 이어 석 달째 월례 행사하듯 ICBM을 쏘는 북한의 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크게 두 가지가 우려스럽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체계인 ‘한국형 3축 체계’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지도부를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신속성과 은밀성이 높은 고체연료 미사일을 북한이 전력화하면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탐지·타격·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기술이 완성될 경우 우리 안보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도발에 유엔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현실도 매우 우려스럽다.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해도 모자랄 판에 국제사회는 현재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분열해 있다. 지난해 5월 중·러가 북한의 ICBM 도발에도 안보리에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가 이달부터 안보리 이사회 순환 의장국을 맡은 것도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칫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 대응이 분열할 우려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한·미 동맹 70주년에 걸맞은 의전과 행사, 의회 연설 등이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등의 불이 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조 강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미국은 “미국의 방위 약속은 굳건하다”고 강조해왔고 전략 자산을 신속하게 전개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불안감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다.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올 초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64%가 자체 핵 무장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 불안을 달랠 수 있는 획기적 핵 억지 전략이 강구돼야 한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일행이 미국 측과 대책을 협의했고,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도 조만간 미국으로 건너가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는 물론 한·미·일의 대북 군사 정보 공유와 국방 협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