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다음은 네이버? 정부·여당 집중포화

네이버가 정부 여당의 포화를 맞고 있다. 핵심은 네이버의 중개다. 뉴스·정보·상품 유통에서 배송까지, 직접 손을 대기보다 생태계 조성과 연결을 강조하며 중개로 커 온 네이버가 사업 형태의 근본을 정조준 당했다. ‘거짓’을 ‘중개’하며 ‘책임지지 않는다’는 정부 여당의 맹공에, 네이버는 어떤 대응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여당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연일 네이버를 겨냥한 비판과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네이버 쇼핑 가짜후기와 전자문서 이용 광고 등을 비판하며 “네이버가 간이 부었다”고 발언한 이후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승재 의원은 “빅테크가 알고리즘과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 범죄 전적을 무시하느냐”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질책했다. 앞서 5일 금융위가 네이버·다음 포털에서 보험상품 중개(비교·검색·추천)를 허용한 게 잘못됐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포털뉴스 알고리즘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여당의 네이버 비판 열쇳말은 거짓·중개·무책임이다. 정치권의 포털 비판은 주로 뉴스나 댓글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네이버 쇼핑 중개와 뉴스 배열의 문제점을 함께 다룬다. ▶거대 포털의 중개로 ▶거짓 정보가 유통돼 ▶국민이 피해 본다고 공통점을 뽑아냈다. 소상공인·소비자로 네이버 규제의 공감층을 넓히려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은 자율 규제한다’라는 정부 기조에서 네이버·카카오는 제외되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 대통령이 먼저 선언하고, 여당이 따라오는 형태도 유사하다.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언급한 후 데이터센터 규제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급물살을 타고 통과됐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번 여당의 네이버 정조준도 윤 대통령의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토론) 등 발언 후 속도를 냈다. 현재 포털뉴스 점유율은 네이버(67%), 다음(19%), 구글 (11%) 순(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언론 수용자 조사’).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네이버·다음은 2015년부터 자율 기구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기사 게재 언론사 선정·퇴출을 위임해 왔는데, 구체적 기준과 논의 과정을 비공개해 여야 모두 ‘문제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