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탄소감축 목표 낮추되 ‘녹색기술’ 승부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탄소 배출을 직접 줄이는 것 보다는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등 기술의 혁신에 승부를 걸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제조업 중심인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고,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 될 ‘녹색 기술’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처음 발표된 정부안을 큰 틀에서 확정하고, 세부 계획을 구체화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한 총리는 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총 35회에 걸쳐 산업계, 과학기술계, 농축수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탄녹위는 지난달 21일 2030 NDC 목표를 조정한 안을 제시하면서 산업계의 탄소 감축 목표치를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14.5%보다 3%포인트(p)가량 낮은 11.4%로 완화해 산업계의 부담을 덜었다. 대신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기술과 국제 감축을 통한 흡수·제거 목표를 상향해 전체 NDC 목표(2018년 배출량보다 40% 감축)를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탄소 고배출 산업 생태계의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배출된 탄소를 잡는 기술 혁신으로 ‘녹색 성장’이라는 신산업을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탄녹위는 이날 확정된 정부안과 별도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을 함께 발표했다.

탄소중립 8대 기술로 CCUS를 포함시킨 유럽연합(EU), CCS(탄소 포집 및 저장) 개발 프로젝트에 총 35억 달러(약 4조6200억원)를 투자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미국처럼 법과 제도를 손질하고, CCUS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국내 40여 개의 관련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 공동위원장은  “미국이 CCUS, 원전 등 신기술 개발 협력을 요청해온 만큼 탄소 관련 기술 혁신은 미래 경제 성장의 한 축이자 한·미 동맹에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