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탄소감축안 확정…산업계 부담 줄이고 탄소포집기술 육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탄소 배출을 직접 줄이는 것 보다는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등 기술의 혁신에 승부를 걸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제조업 중심인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해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고,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 열리는 이른바 '녹색 기술'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처음 발표된 정부안을 큰 틀에서 확정하고, 이 목표를 이행할 세부 계획을 구체화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현 정부는 80회에 달하는 전문가들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총 35회에 걸쳐 산업계, 과학기술계, 농축수산업, 청년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청회·의견수렴 거쳤지만 목표 그대로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에 참석해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인사말 때 기습 손팻말·펼침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산업계 배출량 목표 완화를 골자로 하는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항목별 배출과 흡수·제거 목표치는, 법정시한을 열흘 넘길 정도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안에서 변동이 없었다. 탄녹위는 지난달 21일 2030 NDC 목표를 조정한 안을 제시하면서 산업계의 탄소 감축 목표치를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14.5%보다 3%p 가량 낮은 11.4%로 완화해 산업계의 부담을 덜었다. 대신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기술과 국제 감축을 통한 흡수·제거 목표를 상향해 전체 NDC 목표(2018년 배출량보다 40% 감축)를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앞서 탄녹위는 법정시한(3월 25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안을 발표하고 하루 뒤 공청회를 열어 졸속 처리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탄녹위는 “최종 정부안에서 항목별 배출량 목표 수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반영해 한국의 상황에서 이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이행점검 과정에 청년과 미래세대가 참여하게 해 목표 달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 고배출 산업 생태계의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배출된 탄소를 잡는 기술 혁신으로 한국의 경제 구조를 지키고 '녹색 성장'이라는 신산업을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 개발 단계인 CCUS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될 만큼 획기적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지난달 열린 대국민 공청회에서는 "현재의 CCUS 기술 수준과 투자 규모로는 2030 NDC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의견(최지나 한국화학연구원 환경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제기됐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고배출 한국 산업 특성상 기술 혁신에 사활 

탄녹위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이날 확정된 정부안에 대한 설명 자료와 별도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을 함께 발표했다. 산업계와 학계의 연구 결과와 제언으로 정부가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탄소중립이 환경에서 경제 이슈로 변하면서 고배출 업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CCUS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 회의장 앞에 전시된 기업과 연구소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홍보 부스를 방문해 탄소 포집 기기 모형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중립 8대 기술로 CCUS를 포함시킨 유럽연합(EU), CCS(탄소 포집 및 저장) 개발 프로젝트에 총 35억달러(약 4조 6200억원)를 투자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미국처럼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CCUS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국내 40여 개의 관련법을 개선해 CCUS 통합법을 마련하는 안을 시급히 마련해 산재된 규제와 관련 제도를 통합할 수 있는 명확한 법과 제도, 금융지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적 해법들에 시민의 생명, 비인간 생명을 베팅하는 도박성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 공동위원장은 전체회의를 마치고 중앙일보에 "지난 정부는 40% 감축이라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박수 받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에서 어려운 목표를 그대로 이어받아 실제 이행을 목표로 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CCUS, 원전 등의 신기술 개발 협력을 요청해온 만큼 탄소 관련 기술 혁신은 미래 경제 성장의 한 축이자 한·미동맹에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