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군단 공천 얼마나, 이재명 재판결과는…총선 흔들 변수 넷 [총선 1년 앞으로]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과를 전망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 원내 1당 지위 수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나 설욕을 벼르는 국민의힘 모두 당내 안팎으로 여러 불확실한 변수들이 놓여 있다. 윤석열 정부 중·후반 3년의 정국 주도권이 걸린 4·10 국회의원 선거의 유동성은 매우 큰 상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①선거법 바뀌나=가장 큰 변수는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 논의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2~4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거론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편 논의를 적극 추진해, 국회는 10일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개편 난상토론을 벌인다.

전원위에서 논의될 안은 총 3가지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 중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2020년 총선에서 위성 정당 사태를 야기한 현재의 선거법은 결함이 많다는게 여야의 공통 인식인 만큼, 빈손으로 논의를 끝낼 수도 없다.

다만 선거제 개편은 워낙 파급력이 커 합의도 쉽지 않다. 선거제 문제는 각 당뿐 아니라 개별 의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기득권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선거제 개편은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막판에 이상하게 타협하다 기형적인 선거제가 탄생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②이재명 체제 내년까지 갈까?=잇따른 사법 리스크 노출로 당내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까지 표출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가 총선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잇따른 실언과 민주당 당직 개편으로 이 대표 거취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은 상태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 거취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룡 기자

친명계에선 “검찰 수사에도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다”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본다.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민주당 지지층도 이 대표의 버팀목이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로는 외연 확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가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과 이 대표가 수차례 법정을 오가야 하는 점을 문제 삼는다.

최대 변수는 법원의 재판 결과다. 일정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실장의 뇌물 혐의 등 재판은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칫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정 전 실장 판결문에 이 대표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지도부 교체론’이 불거질 수 있다. 당내에선 장인상으로 8일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③여권 분열할까=국민의힘에선 여당만 되면 반복하던 공천 파동이 또 재연될지 관심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진박(진짜 친박근혜) 감별’ 논란이 벌어져 원내 1당의 지위마저 빼앗겼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6년 3월 24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친박계와 공천 갈등을 빚던 중 당 대표 직인을 들고 지역구인 부산으로 내려갔다. 사진은 당일 부산 영도대교에 오른 모습. 송봉근 기자

여권에선 벌써 대통령실·내각 출신 인사가 대거 공천장을 받아들 거란 전망이 돌고 있다. 의정활동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계기로 당내 지분 확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이철규 의원이 거듭 “그럴 일 없다”고 부인하지만, ‘검사 군단’의 대거 출마 소문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구 지역구인 윤재옥 원내대표가 최근 원내대표 선거에서 뽑힌 것도 영남권 의원들의 물갈이 반발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신인을 투입할 땐 ‘꽂으면 당선’이라는 당내 텃밭부터 공략하기 때문이다.

④제3지대 세력화?=각종 여론조사에서 30%를 넘나드는 무당층의 존재도 주요한 변수다. 특히 여당도 야당도 싫다는 이들을 포섭해 ‘제3지대’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제 개편과 맞물릴 경우엔 그 효과는 훨씬 커질 수도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참여하는 '성찰과 모색' 포럼의 좌장으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다. 주최 측 제공

당장 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는 18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 토론회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를 넘나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주당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발제자로 참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틀어진 여권 일부 인사들이 여당을 탈당하고 독자 깃발을 들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도 공천을 놓고 친명-비명 충돌이 극심해질 경우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제3지대가 탄생하더라도 내년 선거에서 과거 자유민주연합(자민련)과 국민의당처럼 존재감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자민련의 김종필, 국민의당의 안철수처럼 제3지대의 구심력이 될만한 인물이 안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