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10% 내려간다…부가세 면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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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면제되면 그만큼 진료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를 면제할 구체적 항목 등을 놓고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진찰 등 진료 비용 게시’ 조사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후 기재부에 용역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식품부의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 현재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에 한해 면제되는 것을 반려동물의 일반적인 진찰료·입원비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이후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반려인의 관련 비용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표준 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 것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농림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4명 중 1명(25.4%)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1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월 15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3만원 늘었다.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으로는 동물병원이 71.8%(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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