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틱톡 겨냥해 SNS 규제 강화...'정부 사용 금지' 입법화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미국·호주 등에 이어 일본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을 겨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이용되거나 가짜 뉴스 발신이 확인되었을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조사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정부 기관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 회사가 만든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로고. 신화=연합뉴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룰(규칙)형성전략의원연맹'은 이번 달 내 SNS 규제와 관련한 제언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한다. 이 연맹은 그동안 경제 안보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법 정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 왔다.

제언안에는 SNS를 운영하는 회사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가짜 정보 등을 퍼트렸을 경우 행정기관이 사업자를 직접 조사해 실태를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타국에 정보를 흘리는 등 안전보장상의 위협을 야기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SNS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틱톡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은 국가정보법에 따라 정부가 기업 등이 가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돼 중국 정부나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우려 요인은 상대국의 여론을 자극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인지전'에 SNS가 이용되는 사태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에서 도망쳤다는 가짜 뉴스가 SNS에 퍼지기도 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국민의 정보에 접근할 위험성을 제기하며 행정 기관 내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아예 미국 내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호주 정부는 4일 정부 소유 단말기에서 틱톡 이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으로 구성된 '파이브 아이즈'의 모든 국가가 정부 단말기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정부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단말기에서만 틱톡을 금지한 상태다. 행정기관의 홍보 수단 등으로는 여전히 틱톡이 사용 중이다. 자민당의 제언안은 앞으로 이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기관 전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닛케이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을 확대해 (틱톡을 규제할)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제언안에선 SNS를 통한 정보 공작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체제를 갖출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일본은 2024년도부터 외국 세력에 의한 가짜 정보 발신 등의 정보전에 대비하는 전문 조직을 정부 내에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무역장관들은 4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해 "경제적 위압에 따른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손상하는 행위를 '경제적 위압'으로 규정한 뒤 "이에 대항하기 위해 기존 수단을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G7 무역장관들은 "수출관리가 중요한 기술을 군사적 용도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대처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이 반도체 장치를 무기 개발·생산 등에 쓰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일본도 오는 7월부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