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은행 파산은 찰스 슈와브? ‘미실현 손실’ 공포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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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단’ 또는 ‘비(非)통상적인’ 등의 딱지를 붙인 몇 가지가 나타났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적 완화(QE), 그리고 현대화폐이론(MMT) 등이다.

MMT엔 ‘악마의 이론’ 이란 딱지가 붙었다. MMT가 ‘돈을 찍어서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이런 딱지에 대해 MMT(Modern Monetary Theory)란 말을 처음 만든 호주 뉴캐슬대 빌 미첼 교수는 펄쩍 뛰었다. 그는 2022년 11월 글로벌 머니와의 줌(Zoom) 인터뷰에서 “MMT는 현대 국가의 재정과 법정화폐(fiat moeny) 사이 메커니즘을 묘사한다”며 “묘사(description)가 정책 처방(prescription)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호주 뉴캐슬대 빌 미첼 교수.

미첼 교수는 “이론적인 설명이나 묘사를 정책 처방으로 오해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돈의 공급을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설명이나 묘사를 기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니 통화긴축해야 한다’는 처방으로 이해하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