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돌덩이’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곡관리법 관련해 설정을 벌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틀째 이어진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총리의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는 발언을 문제삼았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돌덩이 치우기로 비유한 데 대해 윤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느냐. 부적절한 비유”라고 쏘아붙이며 “당사자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유감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과 강제징용 희생자를 (돌덩이로) 지칭한 바 없다”며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과거에 발목 잡히게 만든 문제를 돌덩이라고 비유한 것이다. 곡해하지 마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똑바로 얘기하라”며 고성으로 항의했고, 윤 의원은 “솔직히 부적절한 비유였다고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 문제를 더 키우는 오만한 변명”이라고 몰아붙였다. 한 총리 역시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성이 높아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 총리에게 “윤 의원 질문에 답변해달라”고 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겐 “경청해달라”고 자제를 요청하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옹호에 나섰다. 장동혁 의원은 “야당에서는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도 부족해 발언의 진의를 비틀어 비판하고 있다”며 “다시 설명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말했다. 한 총리는 “핵심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시작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배상 문제”라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전문가의 분석을 거친 방안을 가지고 한·일 간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차원을 (돌덩이를 치웠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및 위안부 문제가 논의됐다는 의혹을 이날도 제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써 논의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의제 말고 만찬 등에서 논의된 적은 없느냐”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의제로서 논의한 적 없다. 코멘트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굴종외교”라는 정 의원에 비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굴종 외교라는 것은 정말 자기비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표현”이라고 받아쳤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방류에 대한 모든 검증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3일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방침을 비판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뉴스1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석열 정부에서 첫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도 논쟁이 거셌다.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사전에 쌀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시장 격리(정부의 쌀 매입)라는 예외적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 4년간 사후 시장 격리를 했는데 쌀값은 대폭락했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 생산 과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세상에는 분명한 진짜 뉴스가 있다”며 “강제수매 제도가 있는 한 선제 (생산) 조정은 이뤄질 수가 없다. (생산을) 줄여야 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요건에 의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한 해도 강제매수를 하지 않을 해가 없다”며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KT 대표이사 선임 문제도 공방이 오갔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전 정부를 탓하며 민간 기업에는 관치와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KT 인사 개입을 할 때마다 주가가 빠졌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KT 대표로) 선출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임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주주(국민연금)로서는 분명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