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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北 인권 실태 참혹…野, 북한인권재단 설립 협조하라"

중앙일보

입력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북한 인권 실태가 참혹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달 30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처음 공개된 북한 인권의 실태는 참혹함을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통일부가 2017~2022년 탈북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이 담긴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김일성 초상화를 손가락을 가리켰다는 이유로 임신 6개월의 여성이 공개 처형됐다. 또 함흥교화소에선 수감자 목을 밧줄에 매달아 총을 쏜 뒤 시체를 향해 다른 수형자들이 돌을 던지게 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날 "북한 주민을 향한 김정은 일가의 광기가 혐오스럽다"며 "북한의 인권 실상보다 충격적인 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침묵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듬해인 2017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가 작성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평화쇼'를 위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고,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됐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의 이사 추천 비협조로 7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할 때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여정이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전단금지법을 강행했고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의 실상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며 "그 침묵이 김정은 일가의 만행에 대한 동조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 동포에 대한 김정은의 반인륜적 폭정을 막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기 전에 인간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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