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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수출 감소 폭 더 커질듯...경기 흐름 불확실성 커"

중앙일보

입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최근 수출입 동향과 관련해 “여전히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전산업 생산이 지난해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나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많이 감소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지난달보다 0.3% 늘었으나 반도체(-17.1%)를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3.2% 감소했다.

방 차관은 “지난주 발표된 3월 1∼20일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지난해 3월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 달 수출 감소 폭은 2월(-7.5%)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수출이 성장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 칩스법’이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추진한단 계획이다.

직전 겨울 한파 영향 등으로 무, 파,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진열된 반값 치킨. 연합뉴스

직전 겨울 한파 영향 등으로 무, 파,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진열된 반값 치킨.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과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방 차관은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4월 중으로 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신규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1조원 규모의 4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준비 중이며 운영 중인 30조6000억원 규모 모태자펀드에 더해 2조원 규모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와 관련해선 “ 직전 겨울 한파 영향 등으로 무, 파,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2분기에도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지속하고, 수급 불안 품목(닭고기·대파·명태·무),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칩용 감자·꽁치·종오리 종란) 등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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