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과도한 LTV 규제는 완화해야…DSR 규제는 유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고가주택에 대한 LTV 완화 계획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하나의 예로,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며 왜곡이 있는 부분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고, 지난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차주 단위 DSR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