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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기업 적자보다 물가 급했다...전기·가스료 인상 일단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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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산업부가 오는 1일 전 인상안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바 있지만 당정 협의 끝에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상안과 관련해 오늘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안을 제시했다”며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상황 악화,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누적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운영 방향이 있다”며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단일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일단 폭과 속도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했고 당과 정부 내 최적안이 나오면 그 무렵에 시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실적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전년(5조846억원)보다 456.7% 악화됐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부채비율은 연결기준 50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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