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단독가결…기울어진 방통위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국회에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처리했다.

최 전 의원 추천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했다.

최 전 의원이 최종 임명되면 방통위원은 여당 1명, 야당 4명이 된다. 현행 방통위법은 대통령 지명 2명을 포함해 여야 3대 2로 방통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 논란도 제기됐다. 다음 달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방통위원의 후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더라도 여야 비율이 2대 3이다. 여야 역전은 오는 7월 말 퇴임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임 임명 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법적인 방통위 장악”이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민희라는 분은 방송의 정치 편향성을 가장 앞장서 부추긴 사람”이라며 “민주당이 멋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못된 버릇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정권은 뺏겨도 방송만큼은 뺏기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몸부림이 필사적”이라고 비난했다.

반면에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안 부위원장은 (2020년 3월)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해 임명됐다.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야당 몫 위원으로 최 전 의원이 추천되는 게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창룡 위원을 포함하면 구여권인 현재의 야권 인사가 무려 4명”(ICT미디어진흥특위)이라고 반박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