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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공소장에 '이재명' 10번 적시…"경기도 독자방북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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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는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관계자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는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관계자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되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은 외화밀반출 사건의 배경이다. 쌍방울그룹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10차례 언급했다.

쌍방울 '스마트팜 대납 계기로 대북사업’

30일 중앙일보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엔 이 전 부지사의 요구에 따라 쌍방울그룹이 대북송금에 나서게 된 전사(前史)가 상세하게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6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고 한 달 뒤인 7월 ‘전국 최초 평화부지사’로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취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등 임직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방북에서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에게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농림복합형 농장인 스마트팜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미화 500만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
하지만 UN 및 미국의 대북 제재 등으로 500만 달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지원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하라”며 스마트팜비 대납을 요구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국외출장보고서에 담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의 2019년 1월 중국 선양 출장 당시 만찬 사진. 경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국외출장보고서에 담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의 2019년 1월 중국 선양 출장 당시 만찬 사진. 경기도

이후 쌍방울그룹은 2019년 1~4월 2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등 2차례에 걸쳐 총 5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회장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미화 500만 달러를 대납하고, 이를 계기로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이화영 공소장에 ‘이재명’ 10번 적시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엔 이 대표의 이름을 총 10차례 언급됐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명시했다. 방북 비용 부분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5차례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배제되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10월 4∼6일, 같은 해 10월 19∼24일 두 차례 남북경협을 위해 방북한 자리는 물론, 2018년 11월 경기도에서 열린 ‘1차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등에서도 이 대표의 방북을 요구하는 등 2019년까지 지속해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다.

이 전 부지사는 북한 인사를 만나는 쌍방울 측에도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인사들에게 이런 취지의 부탁을 했고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해 300만 달러를 북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 측은 비상장 회사 자금 및 임직원의 주식 담보대출 등으로 외화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은 쌍방울 측이 자체적인 대북사업을 위해 계약금·거마비 명목으로 북한에 지급한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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