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0억 클럽 특검’에 “선의 있다 해도 진실규명에 방해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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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에 대해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특검보다 실질을 밝히고 처벌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다고 확신하나’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어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라며 “특검의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50억원 클럽의 구도는 성남시에서 관련자들이 주동이 돼서 브로커와 짜고 조 단위 배임 행위가 이뤄지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이 들키는 것을 막거나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에게 보험 드는 게 로비의 핵심이고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50억원 클럽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이 사안의 본질은 배임인데 기소된 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지 않나”라며 “(특검법 통과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 중단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특검이 결론을 내더라도 지금 검찰이 내는 수사 결과보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달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전주혜 의원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50억 수수에 대해서는 2심에서 좀 더 보강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자 “당연한 말씀이다”고 답했다.

이어 “곽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 1심까지 난 내용이라 판결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면 오히려 2심 단계에서, 지금 저희 새로운 수사팀에서 추가로 공소 유지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검찰에서 공소 유지 활동을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