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명에 여행비 10만원…22개국 외국인엔 여행허가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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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투입해 숙박비와 휴가비 지원 등 여행 관련 혜택을 발표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이날 발표에는 22개국 외국인에 대해 전자여행허가 한시 면제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투입해 숙박비와 휴가비 지원 등 여행 관련 혜택을 발표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이날 발표에는 22개국 외국인에 대해 전자여행허가 한시 면제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호텔·펜션 등을 예약할 때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이 나온다.   KTX·SRT 등 국내 여행 교통수단의 할인 폭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등에게는 10만원의 국내 여행비까지 지급한다. 정부가 이런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건 경상수지 흑자를 지키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최근 수출 부진에 해외여행까지 늘며 올해 경상수지 적자 폭이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서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종합적으로 마련한 대책은 국내 여행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나가는 대신 국내 여행을 할 유인을 만들어 주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완화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4~5월 중 100만 명을 대상으로 3만원 할인받아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지원한다. 야놀자·여기어때와 같은 숙박 플랫폼에서 쿠폰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KTX는 5월 4인 동반 다자녀가구 할인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SRT는 4월 중 예약 상황에 따라 최대 30% 할인 행사를 한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19만 명에게 국내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당초 9만 명만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여행비 지원 규모를 2배가량 늘렸다. 에버랜드·롯데월드 같은 놀이시설 예약 때 쓸 수 있는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지방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권은 최대 2만원을 할인해 준다. 숙박·철도·유원시설·항공 등 여행·휴가비 지원에 총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외로 향하는 여행객의 발걸음을 국내로 돌린다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인이 해외에서 쓴 여행지출이 23억8000만 달러로, 외국인으로부터 거둬들인 여행수입(9억 달러)의 2.6배나 됐다.

세제혜택도 있다. 4월부터 연말까지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한다. 공연·전시 등을 제한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인정하던 것에서 유원시설 등을 추가하면서 정부는 기업이 직원 복지 지원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4~6월 17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의 다른 한 축은 외국인 관광 확대다.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의 입국을 제약하는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입국자 수가 많고 입국 거부율이 낮은 일본·대만·홍콩·미국·캐나다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K-ETA는 2021년 도입됐는데 기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던 나라에서도 출발 전에 개인정보 등을 꼭 입력하도록 했다. 1인당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데다 영어 외 외국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국 장벽’이라는 지적이 일자 한시 면제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때인 2020년 중단한 무비자 환승 입국제도는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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