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산 76억 신고…고위 공직자 평균 19억, 73%가 늘었다 [재산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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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서 인사처 직원들이 지난 2020년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기록한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에도 고위 공직자 재산은 2981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평균 19억4625만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고위공무원단(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공무원과 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2037명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용을 관보에 게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재산 532억원

고위 공직자 재산 규모. 그래픽 김경진 기자

관보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 60.1%(1225명)는 10억원 이상 자산가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532억5556만원을 보유해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많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선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443억9354만원), 광역 의원 중에선 김성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268억1355만원)이 각각 1위다.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으로 집계됐다. 과거에 신고한 재산(19억1644만원)보다 1.56%(2981만원)늘은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726만원 증가한 76억9726만원을 신고했다. 늘은 재산은 대부분 급여이며, 재산 대부분은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다. 윤 대통령 본인 이름 재산은 예금 5억3739억원이 전부다.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311억5581만원)과 박영서 경북도의원(국민의힘·173억8554만원)은 각각 15억원 이상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처럼 재산이 증가한 고위 공직자는 73.6%(1501명)다. 이에 대해 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7.22~19.05% 올리는 등 부동산 공시가가 상승하면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도 많았다”며 “다만 이번 공개는 공직자 신고 금액이 기준이며, 심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국회의원 재산목록을 취재진에게 나눠주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반면 고위 공직자의 26.4%(536명)는 재산이 줄었다. 주로 채무가 증가했거나 지난해 주가가 내려가면서 보유한 증권 가치가 하락하면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지수는 연간 24.9% 하락했다.

특히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해 직위해제 상태인 이흥교 전 소방청장은 보유 재산 가치(3억7725만원)보다 채무(4억257만원)가 3002만원 더 많았다. 이 전 청장은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느라 금융채무가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기서 거짓으로 재산을 등록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공직자를 발견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과태료·해임·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하다. 특히 직무상 얻은 비밀로 재산을 불린 혐의를 발견하면 관계기관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재산 공개 눈 가리고 아웅”

고위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 그래픽 김경진 기자

재산 공개 대상·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정부가 1993년부터 고위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고 있지만, 시민단체가 이를 분석해서 공직 사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산 공개 일원화’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기존 정부·국회·대법원·지자체에 관보·공보 형태로 올리던 데이터를 지난해 11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일원화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휘원 팀장은 “단순히 관보·공보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모아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 공약 이행”이라며 “PDF(포터블 도큐먼트 포맷)가 아닌 엑셀 등에 공직자 재산을 통합해 공직자 재산을 ‘비교 가능한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실련·참여연대·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30주년을 맞아 다음 달 3일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재산 공개 대상자를 확대하고 ▶현재 1급 이상만 공개하는 재산형성 과정을 모든 재산공개 대상자가 공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역할·인원을 확대해 거짓·허위·누락 신고를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민욱·문희철·나운채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