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술핵탄두 공개에 美 "동맹 안보 위해 군사역량 갖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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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달 1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이 새로 개발한 전술핵탄두(화산-31)를 공개하는 등 핵무력 시위를 강화하는 데 대해 "대화 정책은 불변이지만, 미국과 동맹은 필요한 군사역량을 갖출 수밖에 없다"며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외교적 방법을 찾기 위해 북한 정권과 조건 없이 대화하려는 우리의 바람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은 어떠한 대화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군사역량과 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연합훈련이 준비 태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황을 더 잘 인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역량을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의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시찰하며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고 시찰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핵무기연구소의 '화성-31' 전술핵탄두를 시찰하고 있다. 뉴스1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역시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확장 억제 약속은 굳건하다"면서 "북한 도발 시 한반도와 주변 미군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상시전투태세)'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동맹에게 위협이라며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지난 70년간 그랬듯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세스 몰턴 의원은 한국 등 동맹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확장억제력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턴 의원은 "미국의 강력한 핵 억제는 적을 상대할 뿐 아니라 동맹에 제공하는 핵우산 때문에 세계의 전략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미국이 핵 억제로 적의 위협을 상쇄하지 않으면 한국 등 동맹으로 핵이 확산할 수 있으며, 이 가능성을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행동만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편 미국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러시아에 미국 역시 자국의 핵탄두 숫자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28일 발표했다. NSC 대변인은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가 뉴스타트 협정 의무를 다시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러시아의 협정 위반에 비례하며 이에 상응하게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양국이 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한다. 양국은 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쌍방간 핵시설을 사찰하고 핵탄두와 운반체 숫자 등 핵무기 자료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