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폭주에 정부 초비상, 롯데월드도 '업무추진비' 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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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펜션 등을 예약할 때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이 나온다. KTX·SRT 등 국내 여행 교통수단의 할인 폭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등에게는 10만원의 국내 여행비까지 지급한다. 정부가 이런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건 경상수지 흑자를 지키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최근 수출 부진에, 해외여행까지 늘며 올해 경상수지 적자 폭이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서다.

숙박·열차 등 할인, 19만명엔 휴가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로부터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로부터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종합적으로 마련한 대책은 국내 여행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나가는 대신 국내 여행을 할 유인을 만들어주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완화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식이다.

4~5월 중 100만명을 대상으로 3만원 할인받아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지원한다. 야놀자·여기어때와 같은 숙박 플랫폼에서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KTX는 5월 4인 동반 다자녀가구 할인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SRT는 4월 중 예약상황에 따라 최대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19만명에 국내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당초 9만명만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여행비 지원 규모를 2배가량 늘렸다. 에버랜드·롯데월드 같은 놀이시설 예약 때 쓸 수 있는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지방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권은 최대 2만원을 할인해준다. 숙박·철도·유원시설·항공 등 여행·휴가비 지원에 총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행이 소비와 직결되는 만큼 해외로 향하는 여행객의 발걸음을 국내로 돌린다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인이 해외에서 쓴 여행지출이 23억8000만 달러로, 외국인으로부터 거둬들인 여행수입(9억 달러)의 2.6배나 됐다.

놀이공원 입장권도 업무추진비 인정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놀이기구를 즐기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놀이기구를 즐기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세제혜택도 있다. 4월부터 연말까지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한다. 공연·전시 등 제한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인정하던 것에서 유원시설 등을 추가하면서 정부는 기업이 직원들에 복지 지원을 늘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4~6월 170억원 규모 할인을 지원한다.

비자 완화로 외국인 관광객 늘린다

이번 대책의 다른 한 축은 외국인 관광 확대다.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의 입국을 제약하는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입국자 수가 많고 입국 거부율은 낮은 일본·대만·홍콩·미국·캐나다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K-ETA는 2021년 도입됐는데 기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던 나라에서도 출발 전에 개인정보 등을 꼭 입력하도록 했다. 1인당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데다 영어 외 외국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국 장벽’이라는 지적이 일자 한시 면제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때인 2020년 중단한 무비자 환승 입국제도는 복원한다. 정부는 K-팝·K-푸드·K-의료·K-쇼핑·K-뷰티 등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3만~5만명 규모의 콘서트를 4월부터 6월까지 개최하고, 뮤직비디오·드라마 촬영지 등을 관광지로 개발한다. 먹거리 축제와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 등을 마련하고, 해외 현지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일본행 비행기 탑승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일본행 비행기 탑승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더 많은 외국인을 한국으로 끌어들여 돈을 쓰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지난 1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은 43만4429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110만4803명)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국내 관광 회복이 더디다. 그러다 보니 1월 여행수지 적자는 14억9000만 달러로, 1년 전(5억5000만 달러 적자)의 3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같은 달 경상수지 적자 규모(45억2000만 달러)가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한 원인 중 하나다.

경영계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어려움이 지속하는 국내 관광산업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내수 촉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이번 대책이 단발성 행사나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모아 국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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