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일 핵시위…윤 대통령 “1원도 못줘”

북한이 다양한 핵 공격 수단으로 대남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거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전국에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사실을 알리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 29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개 발언으로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건 전례가 드문 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남성욱 고려대 교수)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북한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인권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권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북한의 인권, 정치, 경제 등 사회적 실상을 다양한 경로로 조사해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한 유가족이 ‘일본에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우리 자식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라고 안 하느냐’고 하소연한 사실도 언급하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오는 31일 정식 발간돼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북한 인권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진통 끝에 제정된 이후 7년 만이다.

300여 쪽 분량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 등을 거쳐 2017년 이후 해마다 작성돼 왔다. 하지만 탈북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남북대화를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까 봐 북한 인권 논의 자체를 꺼렸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올해부터 북한 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적극 알리기 위해 공개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북 아킬레스건 인권…윤 대통령, 이례적으로 직접 때렸다

전날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가 28일 오전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북한 인권재단 출범 추진에 이은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결정으로 대북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모양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월 27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칭 ‘북한 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공개 발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내리 공동제안국에서 빠져 있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670조원 안팎인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까닭에 내년도 예산안이 사실상 첫 ‘윤석열 예산안’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를 강조하며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 중에 MZ세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정책은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 방향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면 역풍을 맞게 돼 당정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답하면 돼’)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며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여당이 됐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내수 활성화를 위해 “비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또한 다음 주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부산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국무위원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