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1건뿐이었다…학폭 징계조정위, 변호사 이례적 배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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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를 3일 앞둔 28일 정씨의 변호사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사실과 정씨가 서울대학교 정시에 합격했던 2020년 당시 학폭 기록이 있음에도 입학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연합뉴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연합뉴스

강원도교육청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 30차례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에 가해자 측 변호사가 배석한 건 1건으로 정씨의 사례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측의 변호사 참석은 이듬해 총 36차례 회의 가운데 2건을 빼면 2017년 18차례 중 0건, 2020년에도 9차례 중 0건으로 이례적이다.

2018년 5월 열린 정씨의 전학 처분 관련 징계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가해자 측 송개동 변호사는 "폭력이라고 명백하기 보기 어렵다"며 "때렸거나 돈을 빼앗았거나 찾아가서 계속 괴롭힌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찾아와서 봉변을 당한 게 대부분이다. 충분히 회피가 가능했던 건 같은데 왜 그런 게 없었는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피해학생이 제기한 언어폭력에 대해선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남학생의 경우 욕설로 극단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황폐해질 수 있는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피해학생은 당시 "우울증도 PTSD도 공황장애도 있고 동작대교도 2번 다녀왔다"면서 "아빠가 검사라고 높은 직위에 있다고 자랑해서 보복당하는 거 아닌지 우려스러웠다. 아무래도 강자, 갑이라 진짜 무서웠고 신고하면 오히려 왕따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한 징계조정위원 4명 중 일부 위원들은 "학교폭력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한 것 같다", "심각하게 때렸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정씨의 전학 처분을 뒤집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학 취소 처분을 이끌어 피해자를 더욱 고통에 몰아넣은 이 날의 심의에 가해자 측 변호사가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부터 시작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청문회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학폭 기록에도 '정순신子' 포함 2명, '2020년 서울대 정시' 합격

2020년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에 지원한 수험생들 중 중학폭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감점을 받은 학생은 6명이었으며, 그중 합격자2명 중 정씨가 포함 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대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정시모집에서 학폭 기록으로 감점을 받은 학생들 중 합격자는 2명이었다.

정시에서 학폭 사유로 감점됐음에도 최종 합격한 학생이 2명이었던 해는 최근 5년간 2020년이 유일한 것으로 드문 사례다.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을 받았지만 합격한 수험생은 ▶2019년 5명 중 0명 ▶2020년 6명 중 2명 ▶2021년 6명 중 1명 ▶2022년 3명 중 0명 ▶2023년 1명 중 0명이다. 수시모집에서 학폭 사유로 감점된 학생 중 합격자는 ▶2019년 2명 중 0명 ▶2020년 2명 중 0명 ▶2022년 2명 중 1명이다. 2021년과 2023년은 수시모집에서 학폭으로 인한 감점자가 없었다.

정씨는 2017년 강원도에 있는 한 기숙사형 명문 자율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하는 등 학폭을 가해 재심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정씨와 정 변호사 부부는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해 2018년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이후 1년가량 더 재학했지만,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다만 정씨는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고교로 전학해 졸업한 후 2020년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다.

한편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과 관련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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