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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 위협에 인권 때린 尹…"낱낱이 알리고 1원도 주지말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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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양한 핵 공격 수단으로 대남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거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전국에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사실을 알리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 29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개 발언으로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건 전례가 드문 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남성욱 고려대 교수)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북한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인권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에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권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북한의 인권 정치 경제 등 사회적 실상을 다양한 경로로 조사해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화산-31'로 명명된 것으로 보이는 새 핵탄두를 앞에두고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뉴스1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화산-31'로 명명된 것으로 보이는 새 핵탄두를 앞에두고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뉴스1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한 유가족이 ‘일본에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우리 자식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왜 안 사과하라고 안 하느냐’고 한 하소연도 언급하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00여쪽가량의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듬해부터 매년 비공개로 발간됐다. 남북 대화를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 인권 언급이 금기시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올해부터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려 공개키로 했고 31일 발간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670조원 안팎인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까닭에 내년도 예산안이 사실상 최초의 ‘윤석열 예산안’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를 강조하며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 중에 MZ세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정책은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면 역풍을 맞게 돼 당·정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답하면 돼’)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며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됐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부터 거부권 행사 건의를 듣고 “존중한다.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논의 내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논의 내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의 과도한 재정 소요와 형평성 논란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양곡 매입 단가는 1㎏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판매할 때는 1㎏당 400원에 불과해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며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 장관도 “법률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 공급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오늘 아침까지 33개 농민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냈다”고 했다.

당·정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양곡관리법 관련한 고위 당·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내수 활성화를 위해 “비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 방안을 마련하라”라고도 지시했다. 또한 내주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방문하는 부산엑스포와 관련해 “국무위원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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