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근속기간 1~2년 불과…"보고서 하나 쓰기도 어렵다"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파견직으로 주로 구성되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고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을 모두 포함하면 전체 인원은 34명인데 최근 5년간 저고위를 나간 인원만 87명에 달했다.

부처 파견 근속 1.3년, 지자체 파견 1년

28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저고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월부터 이달까지 사무처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인원은 모두 121명이다. 이 중에서 78명은 원 부처로 복귀했고, 9명은 퇴사했다. 현재 인원은 34명이다. 저고위는 부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받은 인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최근 5년간 근무한 사람 중 4분의 3이 나가거나 본업으로 돌아간 이유는 이 때문이다. 파견 기간이 2~3년으로 제한돼 있어서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사무처 인력이 파견자 중심으로 구성돼 정책 지식을 축적하기 어렵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정책 조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정처의 지적 이후에도 이 같은 문제는 지속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 등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인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3년에 불과하다. 지자체 파견 인력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공공기관은 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임기제 직원은 3.5년이 근속 평균이다.

330조 투입 결과가 출산율 0.78명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지난해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 연구’에서 저고위 대부분이 다른 부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돼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짧은 기간 파견 근무를 주로 하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 기간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인수·인계 측면에서나 업무 집중 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저출산 대응 성과가 부진한 원인으로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고위 안팎에선 보고서 하나를 쓰기도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며 “저고위 자체의 위상이 떨어졌고, 파견직 숫자도 줄어든 데다 근속 기간이 짧아 전문성을 키우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실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330조원이 넘는다. 2006년 2조1000억원이었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연간 50조원대로 불어났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다. 지난 1월에도 2만3179명의 출생아가 태어나면서 역대 가장 적었다. 올해 최저 출산율 기록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예산 투입이 실제 저출산 극복에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진하다. 저고위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