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북한 핵개발 상황에선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핵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단 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 공개는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정치·경제 등 사회적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도 유가족이 '일본에게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라고 안 하느냐' 하소연 했는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두 보고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황근 장관은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으로 공급 과잉인 쌀의 생산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에 달하고,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값 하락, 식량 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도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16.9%지만, 쌀 관련 예산은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 올 것"이라며 "국회의 재논의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재정에 큰 손해가 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