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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에 허은아 “기득권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용기”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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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고공행진 블로그’를 통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용기 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정치권의 희생과 결단을 촉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여야는 오는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허 의원은 “승자독식의 소선구제 아래서는 양대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기 매우 어렵다”고 현재 운영 중인 소선구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한다”며 “1988년 전까지는 중대선거구제였고, 여·야 나눠먹기 식이라는 비판 때문에 소선구제로 바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회상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더라도 양당, 그 정당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인지도 높은 후보자가 당선에 유리하다면 소선구제와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승자독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면서도 “의석수를 늘리지 않은 채로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은 지역구 숫자를 줄이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선거제도 개편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허 의원은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용기 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선진화를 위해,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의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도 현행 승자 독식의 소선구제도 폐해를 지적했다”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의석수를 정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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