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경제계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주시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도 힘써달라"며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방식과 기업 문화를 개혁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층의 반발이 거셌고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개편안 입법예고 후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공짜 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