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 여부 “당정 긴밀히 협의해 의견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야권에서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한 양곡관리법 대응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농민과 농민단체의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초지일관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양곡관리법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으로 지난 23일 거야가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정부 기준보다 3~5% 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7일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이 당초 안보다 후퇴해 누더기가 됐다”며 “법안을 폐기하고 양곡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또 “쌀값은 정부 의지로 결정된다”며 “민주당이 개정 양곡관리법으로 쌀값이 안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의 무능과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