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국 韓 당면한 ‘핵 위협’…핵공동기획·정보공유로 ‘실효적 억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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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3국의 핵 동향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이달 들어 신무기를 과시하며 무력 도발을 다변화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핵 탄두를 늘리고 주변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등 공세적인 핵 운용에 나섰다. 중앙포토

북중러 3국의 핵 동향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이달 들어 신무기를 과시하며 무력 도발을 다변화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핵 탄두를 늘리고 주변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등 공세적인 핵 운용에 나섰다. 중앙포토

북한은 이달 들어 한층 고도화된 핵무기를 과시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중국은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노골적인 핵확산에 나섰다. 한국으로선 핵 비확산의 틀 안에서 북·중·러 3국의 핵 위협을 해소해야 하는 난제에 봉착했다.  

핵 위협에 맞대응할 가장 강력한 카드는 핵 보유지만, 이는 비핵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선 선택 가능한 카드가 아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최종 결정권을 가진 미국의 부정적 입장이 완고하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역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에 위배한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미 '핵 공동기획', 실효성 강화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차선책은 핵을 보유한 미국과의 확장억제에 대한 담보를 강화하는 것이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로 설정한 이유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뒤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미가 핵을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전술핵 공격 등 유사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즉각적인 보복·응징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한국의 요구 사항이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이 시나리오를 실제 이행함으로써 주기적인 점검·보완 작업에 나서는 방향으로 최근 한·미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비핵국 맞춤형 '한국식 핵공유' 목표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양 장관은 SCM을 통해 핵 공동기획 및 운용에 합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양 장관은 SCM을 통해 핵 공동기획 및 운용에 합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지난해 9월 한·미 양국은 외교·국방(2+2)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했고,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선 양 국방장관이 핵 공동 기획·실행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SCM 공동성명엔 “양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일방적으로 그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구조였다면, 최근 한·미 양국 간 논의되는 실효성 강화 방안은 유사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조율해 시나리오화하는 작업”이라며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가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한국식 핵공유’의 형태로 업그레이드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4월 차관보급 안보회의를 개최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4월 차관보급 안보회의를 개최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의 또 다른 축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다. 정보 공유의 경우 그간 한·미-한·일-미·일 등 양자 차원에선 협력해 왔지만,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포괄적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체는 운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고.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차관보급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의 '확장억제 협의체' 논의가 구체적 결과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3국 정상. 연합뉴스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의 '확장억제 협의체' 논의가 구체적 결과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3국 정상. 연합뉴스

한·미·일은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확장억제 협의체 출범도 물밑 조율 중이다. 정보 공유와 마찬가지로 미국 주도의 확장억제 역시 3국 차원의 통합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8일 미국이 한·일 양국에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며 “나토의 핵계획그룹(NPG)를 참고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3국 확장억제 협의체는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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