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 "유병호 월성원전 정치감사 정황…尹 즉각 징계하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27일 "월성원전의 정치감사, 기획감사 정황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즉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월성1호기 감사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해 끼워 맞춘 정치감사였고, 사전모의 감사였다는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오늘 오전에는 그런 감사 결과마저도 엉터리였다는 추가 보도도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유 사무총장이 직접 작성하고 부하직원들에게 공유하도록 지시한 일명 '유병호 내부문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수준의 범죄"라며 "정치감사, 기획감사, 왜곡감사, 반인권감사를 주도한 유 사무총장은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서 사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원장 호화 공관 논란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약속한 자체 감사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기관장 공관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조사를 진행하더니 본인 감사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조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의 문자 내통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을 자초했고, 주식백지신탁 결정에 불복소송까지 내며 감사원의 청렴성까지 먹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유 사무총장을 그 직위에서 해제시키고 징계절차에 착수하라"며 "검찰 역시 '유병호 내부문건'이 유 사무총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만큼 2년간 진척 없는 관련 사건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을 향해 "월성 감사 결과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즉시 내놓으라"며 "감사원의 명예를 추락시킨 유 사무총장은 지금 당장 스스로 그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