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15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눈 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가 26일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1대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2일 현재 주식백지신탁을 유지중인 의원은 국민의힘 박덕흠·윤주경·전봉민·조명희·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문진석·유동수 의원 등 총 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백지신탁 주식 총액은 1088억7888만원에 달했다. 21대 국회의원의 백지신탁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지신탁이란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3000만원 초과시)을 보유하면 신탁사에 처분을 맡기는 제도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전봉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동수토건 5만8300주(563억3517만원)를 백지신탁했다. 한무경 의원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디젠(39만8235주) 등 4개사 비상장주식 327억3052만원 어치를 수탁사에 맡겼다. 조명희 의원은 지오씨앤아이(39만2000주) 등 3개사 비상장주 58억3818만원 어치를 백지신탁했으며, 문진석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세창이엔텍 7만5010주(43억1240만원)를 맡겼다.
21대 국회(2020년 5월~올해 3월)에서 백지신탁 대신 주식 매각을 선택한 경우는 총 61건에 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녀가 보유한 게임개발사 크래프톤의 주식 620주(3억876만원)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보유한 한국조선해양의 주식 1670주 등(2억1450만원)을 매각했다. 매각 사례의 대부분은 주로 상장사 주식이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백지신탁제도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차관, 국회의원, 대통령실 참모 등 고위공직자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의 경제 규모가 크게 증가했지만 백지신탁 기준인 ‘3000만원 이상’은 18년째 바뀌지 않아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최근 제도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