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겠다" TF 운영 돌입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개선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오른쪽 두 번째),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왼쪽 첫 번째),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 [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은 24일 오전 문체부서울사무소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를 갖고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빠져 창작자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좌담회는 지난 15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씨가 저작권 법적분쟁을 벌이던 중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 백세희 문화예술전문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우영 작가가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고 작고하신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창작자를 지원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창작자가 영혼을 투사한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약속했다. 문체부는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이날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맨 앞쪽)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문체부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일숙 협회장은 “고 이우영 작가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저작권 교육은 학생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쓰이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김병수 대표는 “창작자들이 저작권법을 잘 몰라 피해가 발생한다. 이번만큼은 일회성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저작권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사례 중심의 교육 확대를 비롯해 창작자 협‧단체와 연계한 찾아가는 ‘저작권 순회 보안관’ 운영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백세희 변호사는 “저작권계약 체결 이후보다는 체결 이전에 충분한 숙려기간을 갖고 법률 지원을 받아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저작권계약으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인 창작자와 사업자 모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며 창작자와 더불어 사업자 저작권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민 기자 meantr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