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4일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앞서 이들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에는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해 최종 의사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검찰 청사에 출석하며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떤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기소된 방통위 직원들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저의 결백 아닌 방통위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수행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