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계속되는 北 도발에 독자제재 2년 연장 추진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 등 대북(對北) 독자 제재 연장을 추진한다. 24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13일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진 데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는 점을 제재 연장 사유로 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다. 국무회의 격인 일본 각의 결정 등을 거쳐 독자 제재 연장이 최종 결정되면 수출입 전면 금지를 비롯해 북한 국적 선박 등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 압박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대북 문제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일본이 납치 문제를 우선시하게 된 것은 아베 정권 때부터의 일이다.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방북을 수행했던 것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기시다 총리 역시 납치 문제 해결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만남’ 의사를 밝혔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다.

통일부 장관 18년 만의 방일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통일부 장관 자격으로는 18년 만에 일본을 찾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소통 채널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2일 일본에 도착한 권 장관은 24일 오전 도쿄에서 한국 언론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일본과 소통 채널을 만들어 납북자 등 정보 교환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서 정세 교환을 위한 양국 차관급 대화 및 실무책임자 간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과의 회동에서도 납북자·억류자 문제 등에 대한 정보 교환 채널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일본 측이 잘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긍정적 대답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