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도 月10만원씩 쥐어준다…확 늘어난 '현금 복지'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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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초등생 교육비 1인당 1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원강수 원주시장 공약인 이 사업은 7~12세 어린이 전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학원비 부담 줄일 수 있을 듯"

초등학생에게 매달 돈을 주기로 하거나 입학 축하금·준비금 등으로 현금 수십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현금 복지 대상이 초·중·고 학생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이렇게라도 해서 지역을 살려야 한다"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등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강원 원주시는 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주기로 했다. 이는 원강수 시장 공약이다. 선불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해 주면, 체육시설과 예체능 관련 학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5월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6년간 받는 돈은 1인당 720만원이다. 원 시장은 “모든 어린이가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교육비 지급에 나섰다"며 "중ㆍ고교생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고교생까지 확대한 지역도 늘고 있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부터 홍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지역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10개 고교 1000여명이 이 돈을 받는다. 홍성군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입학준비금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가 지역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꿈이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진 원주시]

학생들 출발선 평등 보장 '입학준비금'

강원 양구군도 올해 지역 초ㆍ중ㆍ고교 입학생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이달 31일 기준 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학생 600여 명이다. 초교생은 30만원, 중학생은 40만원, 고교생은 50만원씩을 준다. 돈은 지역 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양구군 박현정 평생교육과장은 “입학 축하금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교육 복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 구례군도 올해부터 초ㆍ중ㆍ고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주고 있다. 17개 초ㆍ중ㆍ고 1학년 입학생과 전입생이 대상이다. 이 돈은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억원이다.

이런 지자체 현금 교육복지를 놓고 상당수 학부모는 반긴다. 올해 쌍둥이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주미희(39·전남 구례군)씨는 “학기 초 학용품, 악기 세트 등을 장만하려면 돈이 꽤 들어간다"라며 "입학준비금이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는 지난해 초교 4~6학년(10~12세) 학생에게 월 2만원 씩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했다. 하지만 포퓰리즘 논란에 사업은 1년 만에 폐지 됐다. 대덕구의원들이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을 반대하며 대덕구의회에서 시위하고 있다. [중앙포트]

대전 대덕구 포퓰리즘 논란 '어린이 용돈수당' 폐지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국민대 홍성걸 행정학과 교수는 “저출산이나 인구 유출 방지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표를 위한 생색내기 사업이다 보니 결국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선심성 사업보다는) 그 돈을 정말로 필요로하는 소외계층이나 목표가 명확한 사업에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대전 대덕구는 ‘어린이 용돈수당’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최충규(국민의힘) 구청장이 전임 청장이 하던 사업을 없앴다.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은 관내 초등학생 4~6학년(10~12세) 학생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월 시행됐다. 하지만 대덕구의회가 올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대덕구가 지난해 말 주민 8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3%는 "용돈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원주ㆍ구례=박진호ㆍ황희규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