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노하우를 전 세계에 공유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9일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이라는 주제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라며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된 선진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엔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한 지역회의도 주최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2021년 12월 처음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국가 회의체다.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본회의는 29일 화상으로 진행되며, 110여국 정상과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이 초청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한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회의 기간 민주주의 진전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제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1차에 이어 이번 2차 회의에도 대만이 참여하며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공동 주최국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왔다”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과 함께 공동 주최국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끝나자마자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압박에 또한번 나섰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치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정보를 동맹·파트너와 공유했고 여러 국가가 중국 고위 지도부를 직접 접촉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국가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로부터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들은 만큼 그 선을 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직 중국이 선을 넘는 것을 보지 못 했다”고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관여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이 중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압박 메시지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최근 열린 중·러 정상회담을 “정략결혼”이라고 규정한 후 “여러 면에서 러시아는 이제 중·러 관계에서 주니어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는 아시아 등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일본·한국·호주 등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콕 집어 거론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동맹·파트너와 외국인 투자심사, 수출통제, 해외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공조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작년 유엔 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데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음 달 3일 또는 4일 채택될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