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학생들이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려는 정부의 연금개혁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2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연금 개혁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피치는 이날 논평에서 “연금 개혁은 중장기적으로 프랑스의 경제 성장과 정부 재정 균형 달성에 적절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을 둘러싼 국내적 반발은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장래 공공 부채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대중적, 정치적 지지 하락이 마크롱 2기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정부의 구조 개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다.
피치는 이어 “이 같은 불확실성은 지난해 말 프랑스 신용 등급 평가의 ‘부정적 전망’에 반영된 요소”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피치는 프랑스 신용 등급을 ‘AA’로 발표하면서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마크롱 정부는 2030년까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입법안에 대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는 헌법 조항을 발동해 시행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국내 여론은 반대가 우세하다. 연금 개혁안 통과 이후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9일 기준 30%선이 붕괴한 28%를 기록했다.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안 투표는 부결됐지만, 향후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의 의회 통과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피치는 또 “프랑스는 유럽연합(EU)에서 연금의 공적 지출 비중이 매우 높은 그룹에 속하는 반면, 유효 퇴직 연령은 EU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라면서 “프랑스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노인들의 노동 참여를 효과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고령화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프랑스의 연금 관련 지출 규모는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4.8%로 EU 평균(11.6%)보다 높았다. 평균 퇴직 연령도 남성 62.3세, 여성 62.2세로, EU의 63.8세, 63.0세보다 최대 1.5세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치는 “연금 개혁을 통해 공공 부채 비율(지난해 기준 GDP 대비 112.5%)이 높은 프랑스의 정부 부채가 하향 또는 안정화될 것이라는 신호는 ‘안정적’ 신용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