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에서 환경단체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의 발언 중 기습 펼침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전에 발표한 계획으로 공청회라니, 국가 계획이 무슨 장난인가, 산업계 민원 듣는 이 자리가 공청회인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주최 공청회가 시작과 함께 소란스러워졌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이 연단에 올라서자마자 환경단체 연합 회원들이 갑자기 무대 앞으로 몰려나가 항의했다.
이들은 '헐', 'STOP'이라고 쓰인 빨간 피켓을 들고 "기후붕괴 앞당기는 계획, 지금 당장 폐기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한 남성은 김 위원장을 향해 "이 계획으로 지구 평균온도 1.5도 지킬 수 있습니까. 기후 위기에 실패하는 계획을 국가가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잠시 후 "저도 딸 둘, 아들 하나를 둔 부모이고 이대로 가면 기후변화의 큰 피해자는 젊은이들이 될 것이라는 걸 안다"며 "여러분의 함성은 정당하나 정부안이 밀실에서가 아닌 오랜 진통 끝에 도출된 것만은 알아달라"고 했다.
산업계의 탄소 저감 목표치(2018년 대비 14.5% 감소→11.4% 감소)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녹위의 정부안이 21일 발표된 후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향후 10년간 진행될 국가 탄소 저감 대책 법안을 확정하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녹위는 공청회를 거쳐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정 시한인 25일까지 기존안을 의미 있게 수정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환경단체와 탄녹위, 산업계가 정부안에서 논란이 되는 3가지 지점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①선저후고식 달성 계획…실현 가능할까?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녹위의 연도별 온실가스 순배출량 목표치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완만하다. 2023년 6억3390만t을 시작으로 2026년 6억290만t까지 매년 1~2%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정부가 바뀌는 2027년부터는 목표치가 오른다. 2027년 목표 배출량 5억850만t는 전년 대비 약 3%, 2028년은 4%, 2029년 5.5%씩 오른다. 가장 큰 문제는 2030년에 전년 대비 17.5%(5억2950만t→4억3660만t)를 갑자기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감축의 국제기준이 최초로 활용되는 시기(2026년)을 고려해 국제감축 목표분을 2030년에 몰아넣은 탓이다.
권원태 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날 갑자기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다"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렇게 해선 다음 정부가 2030년 NDC를 달성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는 대기에 축적되기 때문에 초기에 많이 배출하고 나중에 적게 배출하는 방식은 설사 성공하더라도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탄녹위 측은 “탄소 저감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2020년대 후반에야 활용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목표치가 처음엔 완만하다가 나중에 가파른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②기업의 국제 경쟁력 오히려 약화?
전문가들은 정부의 산업계 배출량 저감 기준 완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후경제학자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RE100(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100%),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CBAM(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이 세 축이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는데, 오히려 국내 기업에게 이를 역행하는 시그널을 주는 셈"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배출량을 가장 적게 잡았는데 여기서 더 완화한 건 이해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결국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갖춰진 해외로 떠날 수 있다"며 "산업계 탄소배출 저감 목표치를 낮추는 건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계는 기존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였다는 입장이다. 신광호 탄녹위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은 “산업계의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소 혼소 기술 등이 2030년 이후 상용화가 된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치가 2018년 대비 배출량 11.4% 저감이었다”고 설명했다.
③불확실한 요소에 탄소저감 명운 걸었나
빅웨이브, GEYK, 턴테이블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에 앞서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목표치를 상향한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과 국제감축 부문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둘 다 달성 여부가 기술개발 성공과 상대국의 동의 등 외부 요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최지나 한국화학연구원 환경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아직 CCUS를 통한 유효한 탄소 감축 효과가 없다"며 "정부안은 전문가들 사이에선 매우 과도하게 도전적인 불확실성 높은 목표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계획안을 달성하려면 불확실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현재보다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협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탄녹위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돼 청년층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