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줄었는데 '두 바퀴'만 늘었다…37% 급증, 무슨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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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갑생 기자

[이슈분석]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었지만 오토바이와 PM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연합뉴스

'- 6.2%.'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735명으로 전년도인 2021년(2916명)보다 6.2%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선방한 수치다.

유형별로 따져봐도 보행 중 사망자는 2021년 1018명에서 지난해는 933명으로 8.3% 감소했다. 특히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어린이 사망자는 23명에서 18명으로 무려 21.7%나 줄었다. 음주운전 사망자 역시 17% 적어졌다. 노인과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각각 2.9%, 8.4%씩 감소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독 거꾸로 늘고 있는 교통수단이 있다. 바로 '두 바퀴'로 달리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그리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그것이다.

오토바이는 전년도에 459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는 484명으로 5.4% 증가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사망자 증가율은 훨씬 높다. 자전거는 70명에서 91명으로 30% 늘었고, 전동킥보드는 19명에서 26명으로 36.8%가 많아졌다.

이처럼 두 바퀴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난 건 그만큼 지난해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토바이는 음식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운행 대수와 운행량이 많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는 2019년 상반기에 약 12만명에서 지난해 상반기엔 23만 7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공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역시 이용량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경찰이 전동킥보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

이 때문에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선 최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두 바퀴 교통수단 관련 대책도 포함돼 있다.

우선 오토바이에 대해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첨단 무인단속장비의 시범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투입장비를 3대에서 28대로 크게 늘린다.

순찰차에 탑재할 수 있는 단속장비 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현장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 전면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해 뒤에만 번호판을 달게 돼 있는 오토바이 단속에는 활용할 수 없다.

오토바이 번호판 개편안 예시. 자료 국토교통부

또 시인성이 떨어지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는 오토바이 번호판도 승용차처럼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장구중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전국 번호판 형태로 바꾸면 종전보다 번호판 식별이 한결 용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의 경우는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안전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와 자전거 도로의 노면 포장 상태 등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같은 대책을 담았다. 이용자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도 늘린다.

전동킥보드 등 PM은 현재 자유업으로 돼 있는 공유 PM 대여업을 등록제로 바꿔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물론 안전헬멧 미착용과 음주운전, 무면허, 탑승인원 초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보행자와 자전거 등을 뒤섞여 다니게 만드는 '겸용도로'. 강갑생 기자

하지만 정작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 확대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교통운영연구처장 “정부 합동 대책도 실효성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사고와 사상자를 줄이려면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차가 달리는 도로와 구분되는 자전거·PM용 도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행자와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뒤섞여 다니게 하는 '겸용도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전문가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는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라며 “보행자와 자전거 등을 분리하는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