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美 정부,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 보장 검토"

미국 금융당국이 금융 시장의 위기가 확대할 경우 모든 은행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 당국자들이 의회 승인 없이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현재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은행업계에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요청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전미중소은행연합은 지난 17일 당국에 보내는 서한에서 예금보험 상한을 해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미 재무부의 긴급 조치 권한을 발동해 외환안정기금(ESF)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ESF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를 사고파는 데 쓰이는 자금인데, 최근에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에 의해 긴급 대출 기관의 보증에 활용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SF는 미 재무부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금 당장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검토에 나섰다는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실의 마이클 기쿠카와는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지역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와 규제기관들이 지난 주말 적절한 대응을 했기에 전국의 모든 지역 은행에서 예금이 안정화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FDIC는 파산 사태를 맞은 실리콘벨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선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하원 내 공화당 보수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코커스’는 “모든 은행 예금을 보편적으로 보증하면 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지 간에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