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MZ 근로자’를 언급하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언론에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 생각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 60시간’이란 상한선을 재차 제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방일 직전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적절한 (노동시간)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이란 입장을 전했다. 다만 20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주 60시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의견을 수렴해 (60시간보다) 더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 최대 노동시간 한계선을 명확히 그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근로시간 유연화’로 규정하면서 후속 대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와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및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사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산업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 노트북에 근로시간 개편안을 반대하는 피켓이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간 개편안 발언은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이 끝난 뒤 나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초안엔 한·일 관계만 담겨있었다고 한다. 야당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주 69시간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9시간을 반박할수록 69시간이란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MZ세대 근로자의 우려를 살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며 모두발언 최종본엔 노동시간 개편안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도 “야당에서 제기하는 주 69시간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주 69시간 근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가짜뉴스”라며 “주 52시간이란 틀은 유지하되 연장 근로의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유연화할 경우 노동 총량은 20%까지 줄어드는 것이 개편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주52시간의 틀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뉴스1
윤 대통령도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노사 합의 구간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근로자가 언제 쉬고, 또 언제 일할 것인지 스스로 택하도록 하여 '시간 주권'을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