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논란' 총대 멘 노동부장관 "정책 혼선 빚어 송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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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야당 비판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일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다르다’는 지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유연화한 것이며 근로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했다.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작년 8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가 사퇴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언급하며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기일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전 위원장 지적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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