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에서 '부동산발 위기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날(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늘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여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허위로 고가에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한 뒤 몇 개월 이후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 의혹을 받은 강남 압구정동 현대6차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169㎡는 지난해 2월 50억 원에 거래된 뒤 석 달만인 그해 5월 8억 원이 뛴 58억 원에 거래 신고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55억원, 12월에는 45억원 등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올해 2월에는 49억9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열흘 후 다시 58억원에 거래됐다. 7개월 만에 13억원이 하락했는데, 열흘 만에 8억원이 오른 것이다.
지난해 5월 압구정 현대 157㎡가 58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가격에 중개 거래됐다가 7달 만인 올해 2월 돌연 거래 취소된 경우도 있다. 거래가 취소된 날 같은 매물이 다시 58억원에 거래돼 의혹은 증폭됐다. 비슷한 면적에 45억 원에 체결된 아파트 거래는 아직 유효하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일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