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친일 공세’를 연일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정부 강제징용배상 해법에 대한 국정조사, 외교라인 핵심 인사 교체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민주당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상회담 내용과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헌법 위반은 사실상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3·1운동 정신을 포함시킨 헌법 전문(前文)을 위반한 데 이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다.
김상희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교수·연구단체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구상을 냈다”며 “공식 입장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곧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가 유력한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강제징용배상 해법(제3자변제안)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대법원에서는 청구권을 인정했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3자변제안으로 가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며 “4년 남은 윤석열 정부가 끝났을 때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18일 장외집회에 나섰던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박 장관 탄핵안 추진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렇게까지 얘기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과 책임 있는 사람들의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탄핵 가능성은)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대일 외교 핵심 인사들을 국회로 초청해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 외교ㆍ안보라인 3인방의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대통령도 사과 안 하고, 이 사람들도 안 물러난다면 국회가 뭐하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박 장관을 상대로 공세를 펼 계획이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가 거론됐는지 등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의당과 함께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22일엔 당내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한·일 외교 문제에 대한 전선을 넓힐 예정이다. 당내 특위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해양수산특위,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역사와정의특위 등이 출동한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철회 등도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