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안 폐기투쟁 발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주 60시간은 짧냐”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개악안’”이라며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하고 적을 때는 푹 쉬도록 한다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다.
노동부는 근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직장인들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MZ 노동조합까지 나서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자 윤 대통령은 개편안 보안을 지시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라며 “법정 노동시간을 어떻게 줄일지가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이 일하게 할지 논쟁을 부른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돈벌이에 쓰이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삶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개악안”이라면서 “워라밸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장시간 노동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하겠단 방침이다. 또 오는 25일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1만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개악·검찰독재’ 등을 규탄하는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시민단체 70여 곳과 함께 ‘윤석열 심판 공동행동의 날’을 선포하기로 했다.
이달 30일에는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