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중국과 국방비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평시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의 국방예산안을 내놨지만, 해마다 7%씩 늘리는 중국의 국방비 증액 규모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강군몽’을 부르짖으며 군사력을 강화해왔다. 사진은 2017년 7월 30일 아시아 최대 훈련장이라는 내몽골 주르허 기지에서 벌어진 열병식 장면. 신화망 캡처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세계 최고의 군사력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동맹의 역할도 증대됐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7% 이상 늘리는 데 반해 미국의 국방예산은 2.3% 증가에 그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의(국방)예산안은 중국ㆍ북한ㆍ러시아 등의 위협과 도전에 대한 대처에 미국이 얼마나 전념하는지를 보여준다”며 “매우 포괄적이며 미 군사역량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일 8420억 달러(약 1096조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에 미 의회가 책정한 국방예산 8160억 달러(1075조원)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 5일 발표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 5537억 위안(약 294조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7.1%)에 이어 2년 연속 7%대 증액이다.
무기 조달비용 현격한 차이
국방비 절대 규모는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무기 등 군수물자를 조달하는데 드는 양국 간 비용의 차이가 크고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의 군사 임무 등을 고려할 때 경쟁력 저하가 현저하다는 게 미국 조야의 시각이다. 특히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물자 지원이 너무 많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상태가 지속하면 중국이 양적 증가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능가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질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현대전 역시 ‘물량 앞에선 장사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며 “그런 면에서 중국의 군비 증액 규모는 매우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17일 중국 해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상하이 창싱도에 자리한 장난 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갖고 모습을 드러냈다. 신화=연합뉴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동맹ㆍ협력국의 군사력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미국ㆍ영국ㆍ호주 간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고, 일본의 군비 증강을 독려하면서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커비 조정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수많은 동맹ㆍ파트너가 구축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라며 “양국은 ‘글로벌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중국 견제에 동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셈이다.
지난 2019년 10월 1일 천안문 열병식에 등장한 중국의 공격형 무인기(드론) 궁지-11. 신화=연합뉴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러 정상회담(20일 예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나설 것이란 세간의 관측에 대해선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의 잘못이고 러시아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적어도 (러시아의 침공에)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김정은, 영양 대신 탄약 선택"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인권 상황을 제재에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7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우리의 집단 안보에 대한 위협 사이의 연관성이 명백하다”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영양 대신 탄약을, 사람보다 미사일을 선택함으로써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회의에 “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