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20일 공개회의…北 ICBM 발사문제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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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열린 북한 ICBM 발사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 AFP=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열린 북한 ICBM 발사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 AF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지난 16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계기로 소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16일 오전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은 이어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안보리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공개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지난달 20일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최근 안보리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대신, ICBM 발사 때는 빠짐없이 이 문제를 공개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고, 비이사국인 한국도 조율 하에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이해당사국인 한국도 회의에 참석해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또는 언론성명과 같은 결과물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대응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추가제재 결의안을 발의, 같은 해 5월 표결에 부쳤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역시 북한의 ICBM 발사에 맞서 추가 제재 대신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으로 선회했지만 중국, 러시아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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