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가 지옥" 3000명 호소…이 아파트 석달째 입주대란,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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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지어져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단지. 함종선 기자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지어져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단지. 함종선 기자

“다른 지역에 있는 계열사로 발령이 나 이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놔야 하는데 준공 승인이 안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충남 서산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아파트(10개 동, 861가구) 계약자 김모(45)씨의 얘기다.

김씨의 얘기처럼 이 단지는 입주를 시작한 지 석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준공승인이 안 나 입주민이나 아직 입주를 못한 계약자 모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단지는 임시사용승인만 난 상태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 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 전셋집을 얻을 때 전세자금대출도 못 받는다.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매매나 전세 모두 정상적으로 계약이 안 된다. 석달째 극심한 ‘입주대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단지 입주민이나 계약자들은 “3000명의 주민들이 재산권에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서산시장에게 탄원서(643명 서명)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피해를 호소했지만 변한 건 없다.

통상 지자체는 새 아파트가 입주할 때 건물 자체에 문제가 없는 한 ‘부분 준공’인가라도 내 줘 입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한다.

지난 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경우 단지 내에 있던 유치원과 재건축 조합간의 법정타툼 결과 법원이 “준공 인가를 내 주면 안된다”는 유치원 측의 손을 일단 들어줬음에도 강남구청은 입주 개시일에 맞춰 부분 준공 인가를 내줬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준공 인가를 내 준다고 해서 유치원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건물 바로 앞에 50m의 옹벽이 있는 경기 성남 판교 더 샾 퍼스트파크 단지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부분 준공 인가를 내줬다.

그렇다면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 단지는 도대체 무슨 큰 문제가 있길래 서산시청은 여지껏 준공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걸까. 지난 2월초까지 서산시의 입장은 ‘선 민원 해결’이었다. 아파트 공사로 인해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단지 밖에 있는 한 카센터의 영업 손실에 대해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보상과 합의’를 통해 카센터 업주의 민원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카센터 뒤편에 난 도로 때문에 사진 오른편 셔터가 내려진 곳에 있는 카 리프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카센터 측의 주장이다. 함종선 기자

카센터 뒤편에 난 도로 때문에 사진 오른편 셔터가 내려진 곳에 있는 카 리프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카센터 측의 주장이다. 함종선 기자

지난 1월 17일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이전에 없던 철제 기둥(붉은 타원표시)이 생겼다. 카센터 뒤편 도로 때문에 카센터 측면 집입이 어려워졌다고 카센터 측은 주장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1월 17일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이전에 없던 철제 기둥(붉은 타원표시)이 생겼다. 카센터 뒤편 도로 때문에 카센터 측면 집입이 어려워졌다고 카센터 측은 주장하고 있다. 독자 제공

그런데 카센터 측은 당초 사업 시행자에게 4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이 카센터의 1년 소득금액이 1억원을 조금 넘는 데 카센터 사장은 자신의 아들이 카센터를 운영할 미래의 피해보상액까지 책정해 30년치의 보상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카센터 뒤편 도로로 인한 카센터의 피해는 카센터의 카리프트 5개가 모두 가동됐을 경우 한개 리프트 접근에 불편을 겪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민 권모씨(49)씨는 “나대지였던 곳에 3000명이 사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카센터 영업에 피해보다는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술 서기관은 카센터 현장을 살핀 후 지난 2월 10일 서산시에 전체사용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행사가 카센터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니 보상 문제는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하고,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준공승인은 빨리 내줘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이후 서산시의 ‘준공허가 불가’이유는 바뀌었다. 카센터와 단지 사이에 새로 생긴 도로가 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는 2차선 도로였는데 도로가 생긴 이후에 보니 그 폭이 인허가 당시보다 줄어들었다는 게 새로운 이유였다. 사업시행자 측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주장하자 서산시는 충청남도 교통평가위원 5명의 의견을 받아오면 다시 검토한 후 준공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시행사는 “고원식 횡단보도, 방지턱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2차선 도로 대신 중앙선 없는 도로를 개설해도 된다”는 교통평가위원 5명의 의견을 지난 주말 서산시에 전달했다.

카센터 뒤편에 새로 조성한 순환도로. 이 도로의 폭이 인허가 받을 당시보다 좁아졌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것이 서산시의 설명이다. 함종선 기자

카센터 뒤편에 새로 조성한 순환도로. 이 도로의 폭이 인허가 받을 당시보다 좁아졌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것이 서산시의 설명이다. 함종선 기자

서산시 관계자는 “20년 전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미비한 점이 있는 상황에서 준공 허가를 내줬다가 서산시가 고생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서산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민원인인 카센터 측과 미리미리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면 이렇게 준공 허가가 지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아닌 외지의 사업자가 해당 지역 일부 공무원에게 잘 못 찍히면 그 공무원은 천가지의 이유를 들어서라도 인허가를 미루거나 안 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정설”이라며 “이 정부가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중 건설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관폭(官暴)’”이라고 지적했다.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 단지는 충남 서산의 강남이라 불리는 곳에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지어 서산의 새 랜드마크(지역 대표단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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