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99명 몰라도 김문기 모른다 못할것" 李측 "말꼬리 잡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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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재판. 검찰은 “이 대표가 산하기관 팀장 599명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변호인은 “허위사실공표죄는 말꼬리를 잡으라고 만든 죄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 여러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 “599명 몰라도, 김문기는 모른다 할 수 없어”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문기는 9박11일간 해외출장을 근접수행했고, (이 대표가) 대표적 ‘공공수익 환수사업’이라며 자랑하던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사업의 주무 부서장”이라며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직원이 분명하고, 기억 단절될 수 없는 사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산하기관 팀장 599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위나 경험을 공유한 적 없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문기씨가 2021년 11~12월 ‘이재명’으로 된 연락처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은 기록, 이 대표가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기록 등 포렌식 자료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첫 재판 때 변호인측이 “안다는 것에는 여러 뜻이 있다. 검찰이 확대·왜곡 해석해 기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한 것을 문제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그 전 언론보도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일반 선거인에겐 이 발언이 ‘인식’수준의 ‘안다’로 한정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이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축소‧왜곡한 해석”이라며 “(당시 제기된 의혹은) 산하기관 실무책임자들과 시민 세금으로 외유성 관광, 사적 해외골프를 즐겼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 대선 후보의 자질‧성품 등과 관련된 사안이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측 “허위사실공표죄는 말꼬리 잡으라고 만든 것 아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문기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들었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수십 페이지를 연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거라 생각한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말꼬리를 잡는 게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하라고 만들어진 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각 후보자들은 토론 준비를 엄청 많이 하지만, 그래도 구두로 말할 때는 즉흥적일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들이 후보자 말 한마디를 듣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확인된 팩트를 전체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이 유동규·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있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 친 적 없다고 한 적은 없다”며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김문기가 피고인과 함께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둘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다른 재판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문기가 카트도 직접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고도 했다.